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 신고절차·진정서·FAQ까지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고 절차는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서 작성법, 소멸시효, 실업급여와의 관계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5단계 절차)

 

 

1. ✅ 증거 수집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 확보
2.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 전화상담
3. ✅ 진정서 제출
   - 온라인 민원신청 또는 방문 접수
4. ✅ 근로감독관 조사
   -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사실 확인 및 시정명령
5. ✅ 체불금 지급 또는 소송 진행
   - 합의 실패 시 민사소송 진행 가능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 필수 기재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정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 체불 내용: 체불임금 종류(월급, 수당 등) + 기간 + 금액
• 증빙자료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스캔 파일

 

✅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바로가기

 

 

✅ 임금체불 신고기간 (소멸시효)

• 민사 소멸시효: 3년 이내 청구 (근로기준법 제49조)
• 소멸시효 기산점: 체불 발생일 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
• ※ 3년 넘으면 법적 청구권 소멸!

✅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관계

 

• 임금체불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 체불 사실 확인서류(진정서 접수증 등) 제출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진정 접수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지연수당 대체)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임금체불 신고는 무료인가요?
  A. 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은 무료입니다.

 

• Q.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출근기록,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Q.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퇴사일 기준으로 3년 이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 Q. 임금체불 신고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감독관 조사 후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Q. 임금체불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은 노동청 조정으로 해결되지만 지급 거부 시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Q. 체불임금 외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임금지급 기한을 넘기면 연 20% 상당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TIP

• ✔️ 임금체불 사건은 소멸시효(3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체불임금 대지급제도 활용 가능: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
• ✔️ 무료 임금체불 상담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변경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계산법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자동계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작성 시 유의사항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