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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작성 시 유의사항｜알바·일용직·프리랜서 필수정보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분쟁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의 법적 의무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법적 책임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문자, 구두계약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어려워 분쟁 발생 시 불리함

위반 내용	벌금 또는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로조건 명시 누락	최대 1천만 원 벌금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1. 근로자와 사용자 이름 및 주소
2.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3. 근로 시간, 휴게 시간
4. 임금(시급 또는 월급), 지급일 및 지급 방법
5. 계약기간(정규직·기간제 명시)
6. 주휴일 및 연차휴가 등

 

 

 

 

✅ 아르바이트·일용직 계약서도 꼭 필수

 

• 1일 근무하는 일용직도 서면 계약서 작성 대상입니다
• 알바라도 계약서 없이 근무하면 임금체불, 산재 처리 등에서 불이익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 다운로드 가능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용 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용 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용 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용 근로계약서

 

(19)표준근로계약서(모음).hwp

0.03MB

 

 

✅ 프리랜서 계약시 주의사항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업무 위탁계약서(용역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업무 범위, 보수, 지급 시점 명확히 기재
• 프로젝트 완료 기준과 수정 범위도 구체화
• 세금처리 방식(원천징수 또는 계산서 발행)도 명시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되나요?
  A: 근로 시작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시작 후 작성은 불법입니다.
• Q2. 계약서를 사진이나 문자로 남기면 괜찮을까요?
  A: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정식 서면계약서로 보장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Q3. 계약서를 안 써도 4대 보험은 자동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서면계약 없이는 사업주가 가입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Q4. 계약서 없이 일하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Q5.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계약서 작성 대상입니다.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정리한 정보성 포스팅입니다. 실제 상황은 고용노동부 지침 및 개정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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