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 이자, 신고 방법 및 서류 총정리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적 처벌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시 사용자 처벌 규정, 지연이자 계산법, 노동청 신고 방법, 신고서류까지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노사 간 합의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지연은 불법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사용자 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명단 공개, 사업장 지도 및 특별 감독 대상
✅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 공식
지연이자 = 퇴직금 × 연 20% × (지연일수 ÷ 365)
✔️예시
- 퇴직금: 1,000만 원
- 지연일수: 30일
- 지연이자 = 1,000만 × 20% × (30 ÷ 365) ≒ 164,384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연이자율은 연 20%로 고정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노동청)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요약
- 📌 증빙 서류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 노동청 민원상담센터 또는 방문
- 📌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작성 및 접수
- 📌 노동청 조사 및 사용자 시정명령
- 📌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고발
온라인 신고 방법
✅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 근로계약서 (없을 경우 출근기록, 문자, 계좌이체 등으로 대체 가능)
-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내역
- ✔️ 퇴직일 증명 서류 (인사발령, 문자, 공지 등)
- ✔️ 사업주 연락처, 사업장 주소
❗계약서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사실 입증이 가능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 미지급은 신고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A1. 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일정 기한 내 지급을 유도합니다. 미이행 시 형사 고발됩니다.
Q2. 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출근부, 문자, 급여 이체 내역, 목격자 진술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3. 신고하면 회사가 보복할까 걱정돼요.
A3. 보복 조치는 불법입니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주면 추가 처벌 대상입니다.
Q4. 지연이자 포함 퇴직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4. 진정서에 '원금 + 지연이자'를 명시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퇴직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5.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유의하세요!
✅마무리요약
-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있음
- ✔️ 미지급 시 사용자 형사처벌 + 연 20% 지연이자 발생
- ✔️ 노동청 진정서로 쉽게 신고 가능
- ✔️ 계약서 없어도 지급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