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필요서류
이름은 인생을 대표하는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최근에는 자녀의 이름이 사회적 불편을 주거나, 사주·성명학적 이유, 생활상의 이유로 개명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함께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필요 서류, 처리 절차, 개명 후 해야 할 일까지 완벽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미성년자 개명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스스로 개명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권 또는 친권이 있는 보호자가 신청 주체가 됩니다.
2.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미성년자 개명 온라인 신청 절차
① 공동인증서 준비
부모님 양쪽 모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② 전자소송 회원가입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부모님 각각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③ 신청서 작성
- 전자소송 접속 → 서류 제출 → 가사서류 선택
- 사건 종류: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
- 대리인 작성 선택 후 자녀 정보 입력
- 관할 법원은 자녀 주소지 기준 자동 지정
④ 신청 이유 작성
이름으로 인한 불편함, 성명학, 종교적 사유, 따돌림, 발음 어려움 등 개명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유에 관대한 편입니다.
⑤ 첨부서류 업로드
다음 서류는 모두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주민등록등본
-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친권자 동의서(전자소송 양식 제공)
⑥ 신청 완료 후 대기
모든 내용 확인 후 ‘작성완료’를 누르면 법원에 제출됩니다. 이후 개명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다운로드]
[개명허가신청서 법원제출용 다운로드]
4.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후 2~3개월 내에 허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복잡한 사유나 서류 미비 시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개명 허가 후 해야 할 일
① 개명신고 (주민센터)
허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녀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지키세요.
② 신고 시 필요 서류
- 개명허가 결정문 원본
- 개명신고서
- 자녀 신분증(학생증 등)
③ 기타 기관 변경
개명 이후 아래 기관에서도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학교 (학적부 수정 요청)
- 병원 (의료보험 정보 변경)
- 은행 (청소년 금융상품 등)
- 자녀 휴대폰 명의, 보험 등
6. 미성년자 개명 온라인 신청 FAQ
Q1. 부모님 중 한 명만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친권을 가진 한 명의 부모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양육권과 친권이 모두 없는 경우엔 법적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Q2. 전자소송은 무료인가요?
아니요. 인지대 약 3만원과 소액 송달료(우편비 등)가 부과됩니다. 전자소송 접수 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합니다.
Q3. 신청 사유는 꼭 특별해야 하나요?
최근 법원은 사유를 엄격하게 보지 않으며, 이름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기호적 이유도 충분히 허가 사유가 됩니다.
Q4. 허가 결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자소송 사이트 ‘나의 사건’에서 확인 가능하며, 결정문은 PDF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Q5. 가족 모두 동시에 개명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개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가족 단위로 심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7. 마무리 정리
미성년자 자녀의 개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복잡하지 않지만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바쁜 부모님들께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글이 미성년자 개명 신청을 준비하는 보호자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기준 |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 행정안전부